2013.  2월

민간이전사업

회계처리지침

【문화체육관광국】

목 차

□ 문화분야 민간보조금 운영관리

○. 보조금 회계처리시 유의사항	2

○. 민간보조금 운영관리	3

○. 보조금 집행위반시 처리기준	9

□ 보조금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1. 관련근거	12

2. 예산편성 기본원칙	12

3. 회계처리 절차 및 기준	16

4. 정산서류 작성요령	23

【 참고자료 】

1. 회계처리 등 관련 서식

2. 시비보조금 지원 신청서식

3. 시비보조금 실행계획 및 보조금 교부 신청서식

4. 시비보조금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서식

5. 시비보조금 지원 관련 법령

보조금 회계처리시 핵심 유의사항

Ⅰ		통장관리

○ 보조금 관리통장 예금주는 법인은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동시에 들어가도록 개설하여야 함(개인명의 개설 금지, 시보조금 지원 불가)

○ 보조금 수령시 반드시 사전에 통장 잔고액을 “0원”으로 정리하여 사용

○ 은행이자 발생분 사업비 집행 불가(정산후 시 반납)

Ⅱ		보조금 집행

○ 보조금은 단체가 교부받은 후 사업개시일부터 집행 가능

(보조금 교부 이전 집행액은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해야 함)

○ 금융기관 이체수수료는 자부담 처리(위반시 환수조치)

○ 대금 지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 등 체크카드에 의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조치

○ 보조금 집행시 예산편성기준표상의 기준단가 적용 철저

○ 각종 홍보물, 책자 제작시 보조금 지원 사업임을 명시

○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나누어 집행 금지

○ 강사료, 원고료 등 지급시 소득세 원천징수후 지급(25만원미만은 면제)

○ 당초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조금은 당해년도말까지 집행 완료하여야 함

○ 보조금은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기타 정당한 사유로 당해 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정당한 청구권)을 가진자에게 집행

Ⅲ		정산관련

○ 사업비 일괄 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간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은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미집행액․집행잔액 및 예금(결산)이자는 정산보고 후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 보조사업 정산자료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에 공개

문화분야 민간보조금 운영관리

1. 민간보조금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의 제1항,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2. 민간보조금 지원 대상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

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및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행사․사업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배제

▪ 민간경상보조 :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자본적경비 제외)

▪ 민간행사보조 :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 교부하는 경비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단체운영비 지원불가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집행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예산편성 금지)

▪ 민간자본보조 :   민간의 자본형성 또는 경제발전을 위하여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

▪ 민간위탁금  :   지자체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3. 민간보조금 집행시 유의사항

【민간경상보조(307-02), 사회단체보조금(307-03)】

○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집행절차와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부서 등 합의를 받고 집행

- 보조금교부신청 → 보조금교부결정 → 자금송금 → 정산(정산잔액반납)

○ 민간경상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의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민간경상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 사회단체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방침을 정하여 운영

○ 보조금 사업의 정산에 관하여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조례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처리한다.

○ 자치단체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사업별로 구분 계리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 완료 후에는 보조금집행정산서와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를 함께 반납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이자는 사업기간 중 전 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말함

-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을 반납할 경우에는 세출과목으로 반납(출납폐쇄기간 이후에는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발생된 이자는 기타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한다.

○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수익금 발생시 수익금(이자 포함)의 반환 또는 수익금의 사용 용도를 별도로 명시한다.

○ 지방의회 의정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는 자치단체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팀-458호(‘08.01.22)로 통보한 ｢지방자치단체 의정회 지원 관련 조례개정에 대한 권고｣를 참고하여 처리한다.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 정산시 증빙서 >

○ 정산시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 정산내역서 등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사업부서에서 정확히 확인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증빙서는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보조사업자가 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보조사업자가 결재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민간행사보조(307-04)】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집행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단체운영비는 지원할 수 없다.

○ 행사종료 후에는 반드시 민간경상보조금의 정산방법에 의해 정산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 원칙임을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 보조단체 등이 집행잔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적립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산을 요구하여야 한다.

○ 자치단체가 사실상 추진하는 축제·행사(자치단체공무원이 대부분 행사를 지원 또는 사실상 주관하는 형태 )등에 대하여는 민간에게 보조금을 주어 행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자치단체가 행사운영비로편성,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

○ 장기적으로 추진의 효율성, 민간의전문성 활용 필요 등을 감안 하여 민간추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집행한다.

○ 민간축제 등에 대한 보조금 결정시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기부금을 모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민간위탁금 (307-05)】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경상보조금(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 민간수탁자 선정 및 민간위탁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

- 다만,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하위규정으로 위임한 경우 포함)은 그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 위탁경비 산출 및 사후정산

- ｢지방계약법령｣에 따라 계약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 등에 의하여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해당 사업의 특성상 사후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산계약 또는 사후원가 검토 조건부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지방계약법령｣이외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한 경우로서 예상수입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수입액을 확정하여 사업종료 후 초과수입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토록 조치하고 업무효율성 향상, 이자발생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당해 자치단체에 정산하여 귀속한다.

【민간자본보조(402-01)】

○ 보조금의 집행 및 정산은 민간경상보조금(307-02)의 예와 같이 한다.

다만, 공사·제조·용역의 도급계약에 대한 증빙서는 신용카드(또는 체크카드) 이외의 방법(세금계산서 등)으로 집행할 수 있다

○ 사업부서 담당공무원은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이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

-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율이 30% 이상인 경우

-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가 의뢰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에서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할 수 있다.

○ 민간자본보조시에는 교부조건에 구체적인 사용용도 및 필요한 경우 단체

해산시 환수에 대한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 민간자본보조로 취득한 자산의 매각, 대여, 교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는 해당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보조금 집행 위반시 처리기준

1. 위반행위 처리기준

위반행위 유형	처 리 기 준
1.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가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 조치,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4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2.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횡령 가. 횡령사실이 적발되어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기소된 경우 다만, 2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1.11) 나. 횡령사실이 법원의 판결 등으로 확정된 경우	가.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횡령액 반환조치,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나. 횡령액 반환 조치 및 향후 3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해당자 자체징계 요구
3. 보조금을 교부받은 민간단체 또는 민간단체 의 임직원이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보조금 유용	제1호 및 제2호의 위반행위 유형 및 처리 기준을 준용하되, 처리기준란의 지원 중단 기간은 각각 1년씩 감해서 처리
4. 사전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허위 또는 위조 등의 방법으로 변경승인을 받아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2년간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액 의 3배 이상 2회 감액 지원
5. 정산결과 제5조에 규정된 자체부담액을 부담 하지 아니한 경우	향후 2년이내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6. 위조․변조 등의 방법에 의한 증빙서류를 관리시스템에 허위로 입력하거나 이를 정산 보고시 제출한 경우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이상 3년이내 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 중단
7. 제1호 내지 제6호 외의 사항으로 민간단체 또는 그 임직원이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가. 보조금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경우 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다.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라. 기획재정부의 예산․기금집행지침을 위반 한 경우	보조대상단체 선정에서 제외, 해당액 반환 및 향후 1년 이상 3년 이내에서 당해 단체 또는 보조사업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거나 위반행위년도 보조금 기준으로 50%이상 2회 감액 지원

※ 간접보조금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보조금 지원 감액비율 및 지원 중단기간 등은 제반 상황을 참작하여 처리기준란의 수치에서 50% 범위 내에서 각각 가감할 수 있다.

2. 보조금 교부 민간단체 현황

000과 소관(00년도)                                                      (단위 : 천원)

보조사업 수행자	구 분	재 원	보조사업명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 금액				최근 3년간 위반행위
				계	1년전	2년전	3년전	1년전	2년전	3년전

* 보조사업 수행자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명(법인, 단체, 민간인 등 수령인)을 기입한다.

* 구   분 : 재단법인, 사단법인, 단체, 영리법인 등으로 구분하고, 개인인 경우 직업명을 기입한다.

* 재   원 : 예산 또는 기금의 명칭을 기입한다.

* 보조사업명 : 보조금 교부사업 또는 재교부사업 명칭을 기입한다.

* 최근 3년간 보조금 지원금액 : 작성년도 전년부터 최근 3년간 지원금액을 기입한다.

* 최근 3년간 위반행위 : 작성년도 전년부터 최근 3년간 별표 3 위반행위 유형 항목 “번호”를 기입한다.

* 비 고 : A4 횡으로 작성한다.

3. 위반행위 조치내역

보조단체명 (보조사업명)	위반 내용	조치 내역	조치 일자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처리기준

예산편성원칙 및 회계기준처리

1.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등

2. 보조금 예산편성 기본원칙

□ 보조금 예산은 공익활동 지원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실질 소요예산 수립)

□ 포괄적인 예산편성을 지양한다. 즉, 예비비․잡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 할 수 없다.

※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국․시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므로  보조금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는 편성 할 수 없다.(단, 개별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부산광역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등(예시)
1.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2.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3.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용역성경비) 4.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비 편성 시 회의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자부담으로 편성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다.

※ 예시) 「○○사업현황」책자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 총 100만원을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의 소액 경비에 대해

총 사업비의  1～5%의 범위 내에서 활동비를 편성하되, 다음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소액경비

	사업비 총액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 총사업비(2백만원 ~ 1,000백만원) ➩ 활동비 (10만원 ~ 1,000만원) - 50천만원 초과 ~ 100천만원 이하 사업비의 1.0%(150만원 ~ 1,000만원) - 10천만원 초과 ~ 50천만원 이하 사업비의 1.3%(150만원 ~ 650만원) - 5천만원 초과 ~ 10천만원 이하 사업비의 1.5%(100만원 ~ 150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사업비의 2.0%(90만원 ~ 100만원) - 2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사업비의 3.0%(80만원 ~ 90만원) - 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사업비의 4.0%(50만원 ~ 80만원) - 1천만원 이하 사업비의 5.0%(10만원 ~ 50만원) ※ 총 사업비는 자부담 및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이며, 산출된 활동비가 금액 기준으로 하한액보다 적은 경우 하한액과 동일하게 인정

□ 예산으로 확정된 지원사업의 단체는 지원 금액에 맞추어 사업 실행계획서(예산집행계획)를 제출하여야 한다.

□ 보조금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공통기준)

① 일반수용비

구 분	내 용	단가(원)	근거규정	비 고
신문공고료	1단*1cm	55,000	한국언론진흥재단	T.(051) 759-2843
번 역 료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요율 적용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센터 홈페이지 참조
원 고 료	A4 용지 1면당 (파워포인트는 4개 슬라이드가 1면) ※ 최대 지급액 : 강의 시간당 60,000원, 강의강사당 240,000원	12,000	원고료 지급기준 준용(인재개발원)	※시소속 공무원인 외래강사 원고료 미지급
신문구독료	중앙지 1부	15,000	시장가격
	지방지 1부	12,000
현 수 막	현수막(흰바탕 3도이내, 1m 기준)	10,000	시장가격
범용소프트웨어(S/W)	MS Office Pro 2007(정품) 1개	270,000	조달가격 (조달수수료 포함) ※시본청은 유시티담당관실 에서 일괄편성
	한글 2007	100,000
	백신 S/W(하우리 바이로봇)	17,000
복사용지	A4 75g(2,500매/박스)	21,000	조달가격 (조달수수료 포함)
	B4 75g(2,500매/박스)	33,000
	A3 75g(1,250매/박스)	23,000
표창장	제작비 1식	15,000	시장가격
	부상품(시계 등)	50,000

② 급 량 비

구 분	내 용	단가(원)	근거규정	비 고
매식비	1식	7,000	지자체세출예산 집행기준(행자부)

③ 여 비

구분	내 용	단가(원)	근거규정	비고
관내출장 여비 (202-01)	일 지급액	20,000	공무원여비규정 (※4급이하)
국내출장 여비 (202-01)	일 지급액	96,300	공무원여비규정 준용	1일당

④ 강사수당

(단위 : 천원)

등 급		종 전			변 경			비고
		대 상	기준단가		대 상	기준단가
			기본	초과		기본	초과
특별강사	가급	∘장․차관(급) ∘대학교 총장(급)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대기업체 대표 ∘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기타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자	200	100	∘장․차관(급) ∘대학교 총장(급)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장 ∘대기업체 대표 ∘국영기업체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인간문화재 ∘기타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자	300	150
	나급	∘대학교 부교수 이상 ∘대학 교수 이상 ∘인간문화재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기업․기관․단체 등의 임원 및 중역 ∘3급 이상 공무원 ∘기타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	70	∘대학교 조교수, 대학 부교수 이상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부장급 이상) ∘기업․기관․단체 등의 임원 및 중역 ∘3급 이상 공무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 광역지방의회의원 ∘판‧검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5년이상 경력자) ∘기타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자	200	100
일반강사	가급	∘대학교․대학 전임강사 이상 ∘4급 공무원 ∘외국어 원어민 강사 ∘연구소 연구위원(3년이상 경력자) ∘기타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자	100	50	∘대학교․대학 전임강사 이상 ∘4급, 5급 공무원(박사학위소지자) ∘외국어 원어민 강사 ∘정부출연, 민간연구기관의 연구원(5년미만 경력자) ∘기타 교육원장이 인정하는 자	150	70
	나급	∘특별강사(가․나급) 및 일반강사 가급 이외의 자	70	30	∘특별강사(가․나급) 및 일반강사 가급 이외의 자	100	50
기 타 강 사 (보 조 강 사)		∘특별강사나 일반강사의 강의 보조자 ∘각종 실기․실습․시연 등의 보조자	50	20	∘특별강사나 일반강사의 강의 보조자 ∘각종 실기․실습․시연 등의 보조자	50	30

※ 단서조항

- 위 강사요건은 전․현직을 포함한다.

- 위의 지급단가로 초빙이 곤란한 저명강사 등의 경우 교육원장이 별도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보조금 회계처리 절차 및 기준

	《 보조금 예산집행 처리과정 》
① 사업계획(물품구입계획 등) 품의 → ② 최저가 조사(복수견적 비교) → ③입찰․계약체결(원인행위) → ④ 지출결의서 결재 → ⑤ 납품․검수 →⑥대금지급(체크카드 결재, 계좌입금 등) → ⑦ 회계장부 정리 ※ 입찰 : 예정단가 2천만원 이상

□ 기본원칙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준수

- 보조금사업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회계마감일(’151. 12. 31)까지 집행하여야 함.

- 기한내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시에 반납

○ 보조금은 사업 선정 후 수정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함.

- 사업실행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단, 자부담으로 계획된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함

- 단위사업내의 비목간 예산변경, 비목내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 내부결재과정을 거쳐 시장의 승인 없이 조정가능

※ 예 ) 인쇄비와 홍보물 제작비 등 유사 비목간 변경 및 비목내 소액

금액 조정사용 가능

- 사업완료가 임박한 시점에서의 사업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인정(12월부터는 변경승인 불가)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 서식 붙임참조

￭ 신청기관 : 부산광역시 사업 소관부서(보조금 교부부서)

￭ 신청사유 : 실행계획서상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내역에 변동 발생시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작성, 공문으로 승인 신청

○ 사업개시일 이전 사업비 사전집행 금지

- 사업선정이 되었더라도 『사업개시일』이 도래되기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다.

※ 사업개시일 : 보조금 교부 후 단체의 실행계획서에 의한

최초 사업시행일을 기준으로 함

- 보조금은 단체가 교부받은 후 사업개시일부터 집행가능하며,

사전 집행액은 자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한다.(위반시 회수)

○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관리통장과 회계장부에 의하여 관리

- 통장은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비영리 법인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동시에 들어가도록 개설

- 기존에 개설된 통장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잔고액을 “0”으로 정리하여 사용

- 복수사업을 시행할 경우, 개개의 사업별로 각각 별도 통장으로 관리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Check 카드) 사용 의무화

-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하여 시중은행에서 보조금 결재

전용카드(Check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여야 한다.(2007부터 시행)

- 법인은 법인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 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시중은행에서 발급

- 사업 추진시 대금지급은 Check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료등 Check카드에 의거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좌입금

※ 보조금 범위 내에서만 집행 가능

○ Check 카드는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과 같이 공공부문의

업무와 관련성이 적은 업종은 사용할 수 없다

	의무적 제한업종
▪유흥업종(룸싸롱, 유흥주점,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맥주홀, 칵테일바, 스넥, 칵테일, 주류판매점, 카페, 캬바레, 요정) ▪위생업종(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 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당구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사업비 일괄 지출 후 사후정산관리 금지

- 보조금 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보조금 인출 금지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영수증(카드사용 전표)간에는 집행일자 및 금액 등이 상호 일치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시 예산편성기준표의 기준단가 적용 철저

- 보조금의 집행은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 2개업체 이상 동일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징구하여 금액을 비교

하고, 조달청, 한국물가협회 등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노력하여야 함

- 부득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 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함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구․군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관련 원천징수 대상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1일 단가 10만원 이상)

♣ 1일 지급단가가 10만원 이하라도 계속 근로연수 3개월 이상일 경우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호)

￭강사료, 원고료, 출연료, 회의참석수당 등 인건비성 경비(기타소득)

♣ 기타소득의 과세대상 : 필요경비(소득금액의 80%)를 제외한  소득금액이

건별로 5만원을 초과하는 소득금액은 반드시 원천징수(소득세법 제84조)

♣ 소득금액이  300,000원일 경우 ⇒ 원천징수

․ 소득세(300,000원 - 필요경비 80%) × 20% = 12,000원

주민세(10%) 1,200원 원천징수

♣ 소득금액이  250,000원 미만일 경우 ⇒ 면제

․소득세 면제 (250,000원 - 80%) = 50,000원(5만원이하 원천징수 면제)

□ 예산 비목별 집행방법(기준)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비 고
공 통	○ 보조금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①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이 서로 부합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②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상대방의 견적서(복수견적)를 받아 지출 원인행위 (계약)를 체결하고 지출결의서 결재를 득한 후 ※ 단위사업당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계약법에 따라 적법시행 ③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④ 지출시기가 도래하면 Check카드에 의거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원천징수를 필하고 계좌입금
회 의 비	○ 회의운영과 관련된 회의자료 준비, 회의참석비 등 직접경비 만을 집행하고, 회의참석자 식대 등은 자부담 집행 ※ 소속단체 임직원간의 회의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출불가
인 쇄 비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한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집행금액이 많은 인쇄물은 인쇄업체의 원가계산 내역(원가 계산서, 단가 산출표)을 첨부 ○ 집행예정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란 법률에 의거 입찰 등 원가절감대책 강구
교 통 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할 수 있으며 ○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출‧퇴근성 출장 등에 소요되는 교통비 등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원 고 료	○ 세미나, 워크숍 주제발표 등 전문분야의 창의적 논문에 대하여 지급하며, 일반적인 강의교재 원고에 대한 지급 자제 ○ 최종적으로 제출된 원고 매수를 기준으로 지급하고, 부득이 출강에 따른 교재 원고료는 강의시간을 고려하여 차등지급
강 사 료	○ 강사의 인적사항, 출강시간, 시간당 단가등을 명확히 기재한 지급 내역서를 작성토록 하고, 계좌입금조치

예산비목	집 행 방 법 (기 준)	비 고
활 동 비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임직원(직접 사업수행자)의 소액 경비에 대해서 단체 자율적 집행 허용 ※ 활동비 : 시내교통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수수료, 재료비 등 ○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대해 월별로 균등 집행하여야 하며, 일시 또는 2～3회에 일괄 지출할 수 없음 ○ 활동비에 대해서는w 최종사용처의 영수증 구비를 생략하고, 지출결의서 및 수령자의 영수증(또는 수령날인)으로 회계증빙서류를 간소화 함
국외여비	○ 항공료는 이코노미(2등 정액)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1등 정액 및 중간(비즈니스)요금은 인정하지 않음 ○ 체제비는 카드를 사용하며, 고급호텔 숙박 자제
국제회의 통 역 료	○ 한국외국어대학교 통역번역센터의 기준단가에 의함
영 수 증 처 리	○ 영수증은 체크카드사용 전표, 강사료는 계좌입금 영수증

□ 보조금 정산검사시 주요 지적사례

○ 당초사업의 변경(사업일정 조정, 규모의 축소 등) 사유 발생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로 시행한 사례

- 보조금 사업의 규모 축소, 폐지 및 예산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시행

- 사업일정의 변경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사전 통보 후 시행

○ 당초 예산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항목간에 예산배분 변경을 단체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집행한 사례

- 비목 신설 및 예산배분 변경사항은 부산시 사전승인 사항임.

※ 부산광역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단체 자의적으로 비목 신설 및 항목간 예산 배분 변경시 보조금 환수 조치

○ 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보전한 사례

- 사업개시일은 보조금 지원 결정 후 단체의 실행계획서에 의한

최초 사업시행일을 기준으로 함.(위반 시 보조금 환수)

○ 각종 행사(환경정화 활동 등) 후 간담회 성격의 매식비를 과다하게 집행한 사례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활동비 또는 자부담에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 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 집행 금지

- 간담회적 성격의 매식비가 활동비를 초과한 경우 환수 조치

○ 체크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 하는 사례

- 사업비의 집행은 반드시 체크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회의참석 수당 등 부득이한 경우 계좌입금

○ 내부 임직원 및 특수 관계자에 대해 강사료, 원고료 지급 사례

- 강사료는 외래 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직원(컨소시엄 구성

단체․지부 임직원 등 포함)에게는 강사료를 지급 할 수 없으며,

강사료 및 원고료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함.

※ 단체 임직원 등에게 강사료, 원고료를 지급할 경우 환수 조치

○ 강사료, 원고료 등에 대해 원천징수를 미 이행한 사례

- 강사료, 원고료가 250,000원을 초과할 시 원천징수 대상임.

※ 강사료가 250,000원 미만인 경우 면제 :

250,000원 - (250,000 × 80%) = 50,000원(5만원이하 원천징수 면제)

○ 보조금 집행시 체크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현금 처리하고 간이 영수증을 첨부한 사례

- 2007년부터 체크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 보조금 예금 결산이자를 사업비로 집행한 사례

- 보조금의 결산이자는 정산 보고 후 반납하여야 함.

○ 회계서류 수정시 수정액을 사용하는 등 회계서류의 정정 오류

- 부득이한 사유로 품명, 수량의 정정시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된

문자를 명료하게 해독 할 수 있게 해야 함.

▶ 지출결의서의 금액은 정정할 수 없음

○ 회의참석 수당 지급시 계좌이체, 회의참석자 인적사항, 회의록 작성 등 미 이행

- 회의 참석수당은 회의참석자 인적사항, 참석확인부 서명, 회의록

작성하고 반드시 계좌입금 조치

○ 각종 홍보물, 책자 제작시 보조금 지원 사업임을 명시

- (예시) 2012 조선통신사 국제 문화교류 사업

○ 각 보조사업별 별도 통장으로 관리하지 않고 혼용하여 관리한 사례

4. 보조금 정산서류 작성요령

○ 보조금 지출방법(자부담 예산도 동일) ▷ 참조

-  지출할 때마다 반드시 ①내부품의서 ②지출결의서 ③체크카드영수증

(계좌입금 영수증 등) ④증빙서류(세금계산서 첨부)를 첨부하여야 함 (의무조항)

- 증빙서류 : 행사사진, 인쇄물, 기념품, 포스터 등 성과물

○ 지출결의서 작성방법

- 지출내역을 육하원칙에 의거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함

- 지출결의서 서식은 별첨 서식으로 사용할 것

○ 편철방법

- 정산서류는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지출일자 순으로 편철

○ 사업완료 후 정산보고 증빙서류 제출방법

- 보조금․자부담 부분을 구분하여 작성 제출(보조금 : 원본, 자부담 : 사본)

- 정산보고 서식 ▷ 참조

1. 회계처리 등 관련 서식

□ 사업내용 변경승인신청서	17

□ 내부품의서	18

□ 약식 지출품의서	20

□ 지출결의서	21

□ 회계장부 작성	22

□ 기 타 서 식	25

○ 행사개최결과	25

○ 회  의  록	26

○ 수당지급내역서	27

□ 서식작성 실제사례	28

□ 홍보물 제작예시	34

□ 사업내용 변경 승인신청서

	사단법인 ○○○(단체명)

수신자	부산광역시장(문화예술과장)
(경유)

제목	○○년 부산광역시 ○○보조금 지원사업 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 변경 승인신청

○○○년 부산광역시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내용(또는 소요경비배분)을 변경하고자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명 : ○○○ 사업

2. 보조금 : ○○○천원

3. 변경사유 → 상세하게 기재

- ○○심포지엄 발제자 수의 증가 및 회수 증가로 인해 당초 계상된 강의료로는            사업 추진에 애로

- 개최장소 무료임대로 발생한 불용액을 동 경비로 충당

4. 소요경비 배분 신청내역

단위 사업명	예산비목	변경전	배분신청액	변경후	비 고
○○○사업	장소대여비	600,000	△600,000	0
	강 의 료	600,000	400,000	1,000,000
	원 고 료	500,000	200,000	700,000

끝.

※ 배분 신청액에 대해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 승인신청

사단법인 ○○○ 회장(직인날인)

담당자			사무국장			회 장

시행	단체명 -	(20 .00. 00)	접수

우	000-000		부산시 00구 00동 0000번지					/
전화		051)123-4567		전송	051)123-4568	/	이메일			/

□ 내부 품의서

	사단법인 ○○○(단체명)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토론회 참석수당 지출

○○○○년 부산광역시 민간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토론회 참석수당을 아래와 같이 지출코자 합니다.

1. 토론회 개요

가. 일시/장소 : 20   .  .  (목) 14:00～17:00/ 시민회관 소강당

나. 참석인원  : ○○○ 등 200명

다. 주    제  : 지역사회에서 NGO 역할을 말한다

2. 지출계획

가. 지출금액 : 일금칠만원정(￦70,000)

나. 산출기초 : 70,000원× 1명

다. 지 출 처 :     대학교      교수(연락처 :             )

라. 지출방법 : 계좌입금

붙 임 : 토론회 참석수당 지출내역 1부.   끝.

사단법인 ○○○ 회장

담당자			사무국장			회 장

시행	단체명 -	(20 .00. 00)	접수

우	000-000		부산시 00구 00동 0000번지					/
전화		051)123-4567		전송	051)123-4568	/	이메일			/

	사단법인 ○○○(단체명)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세미나 개최 비용 지출계획

○○○년 부산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혹은 내사랑부산운동 지원사업)으로 시행하는 ○○○프로젝트 ×××세미나 개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비용을 지출코자 합니다.

1. 세미나 개요

가. 일시/장소 : 20  . . (목) 14:00～17:00/ 시민회관 소강당

나. 참석인원  : ○○○ 등 200명

다. 주    제  : 지역사회에서 ○○○ 역할을 말한다

2. 지출계획

가. 추정금액 : \1,030,000정도(보조금 1,000,000 자부담 30,000)

나. 지출내역

재원구분	비목	적요	추정금액(원)	산출내역	비고
계			1,030,000		부가세 포함
보조금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2,500원× 200부
보조금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 등	300,000	(100,000원/h+추가50,000원)× 2인
보조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150,000	15,000원× 10매
보조금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50,000	펜, 지우개, 모조지 등
자부담	식 비	진행요원 중식비	30,000	5,000원× 6명

붙 임 : 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사단법인 ○○○ 회장

담당자			사무국장			회 장

시행	단체명 -	(20 .06. 30)	접수

우	000-000		부산시 00구 00동 0000번지					/
전화		051)123-4567		전송	051)123-4568	/	이메일			/

□ 약식 지출 품의서

지 출 품 의 서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지출 추정금액 일금일백만원정 ￦1,000,000
단위사업명		○○○세미나				사업기간			0000.7.15 ~ 7.30
내 역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요	추정금액
1	인쇄비		세미나 자료집	500,000		2,500원× 200부
2	강사료		세미나 주제강의 등	300,000		(100,000원/h+추가50,000원)× 2인
3	원고료		자료집 원고	150,000		15,000원× 10매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50,000		펜, 지우개, 모조지 등
	합계			1,000,000							부가세포함
관련계획서	1. 세미나 계획서 및 일정표 1부. 끝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코자 합니다. 20 . 00. 00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인)

* 동일사업에 대해 여러 건을 품의하는 경우 1개 지출품의서에 일괄 품의 가능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사업기간 : 해당 단위사업 개최일 또는 운영기간을 기재

* 관련계획서 : 추진일정 등이 나오는 당초 사업계획서 등을 기재하고 사본을 별첨

□ 지출 결의서

지  출  결  의  서

증 제2012-01호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지출금액 일금일백이십오만정 ￦1,250,000
단위 사업명		○○세미나		비 목			인쇄비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12. 7. 10		지출부 기재			2012. 7. 15
내 역
1. 품 명 : 인쇄비(세미나 자료비) 2. 용 도 : 세미나 참석자 배부용 3. 수 량 : 500부 4. 산출내역 : 500부×2,500원=1,250,000원 5. 지 급 처 : (주)○○인쇄사 6.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 7. 기 타 :
증 빙 자 료	1. 품의서/자료집 배포계획 1부/인쇄비 견적서 1부/원가계산 내역서/ 체크카드 영수증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 . 00. 00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 (인)

* 결재란 : 결재권자는 단체 형편대로 조정사용

* 발의 및 원인행위 : 지출계획을 수립한 날짜 또는 품의한 날짜

* 지출부기재일 : 통장에서 자금이 인출된 날짜(회계장부-지출부에 등재한 날짜)

* 증빙 : 각 비목별로 지출에 필요한 품의, 청구, 증빙자료를 기재하고 해당자료 별첨

□ 회계장부(지출부 등) 작성 예시

사업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

단위사업 : (A) × × × 세미나

원인행위일자 (카드사용일자)	사용금액	비 목	내 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 번호	비고
7.5	1,020,000	인쇄비	세미나자료집	7.5	500,000	창성인쇄	A-2012-01	체크카드
		강사료	세미나주제강사	7.5	300,000	홍길동외2	A-2012-02	계좌입금
		원고료	자료집 원고	7.6	200,000	홍길동외2	A-2012-03	계좌입금
		진행비	세미나 사무용품	7.6	20,000	행복문구	A-2012-04	체크카드
7.10	500,000
	000		× × ×
	000		× × ×
월계	1,520,000				1,520,000
누계	1,520,000				1,520,000

☞ 각 단위 사업간 여유 있게 페이지를 띄워서 장부 기재

사업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

단위사업 : (B) × × ×  캠페인

원인행위일자 (카드사용일자)	사용금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결의서 번호	비고
8.10	460,000	인쇄비	캠페인리플렛	8.10	300,000	창성인쇄	A-08-10-01	체크카드
		진행비	캠페인 현수막	8.10	100,000	가나광공	A-08-10-02	체크카드
		인건비	자원봉사자인건비	8.11	60,000	김지혜외1	A-08-10-03	계좌입금
8.20	300,000
	000		× × ×
	000		× × ×
월계	760,000				760,000
누계	760,000				760,000

□ 각종 회계서류 작성 및 정리 요령

○ 회계증빙서류 보존기간 : 사업완료 후 5년간

○ 회계장부(지출부 등) 작성

- 1개 사업별로 1권의 장부로 관리하되, 동일 사업 내 다수의 단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단위사업별로 페이지를 달리해서 장부 작성(자부담 장부는 별도 작성 관리)

○ 증빙서류 종류

- 각종 사업관련 계획서, 내부품의서, 각종 견적서․납품서․단가 산출표․원가계산서, 검사확인서, 각종 영수증(입금표, 기계식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수령증 등), 지출결의서, 회계장부,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지출결의서에 붙이는 증빙서류는 원본에 한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 확인 후 사본 첨부

◐ 원본대조 확인 표시

원 본 과 같 음

2012. 6 . 20 .

× × 단체 사무처장(간사) 김○○ (인)

- 외국어로 된 증빙서는 원문과 함께 번역문을 붙임. 단, A4용지   3매 이상의 경우에는 요약문(A4, 1매)으로 대체 가능하며, 간단한 금액정보 등으로 별도 번역 없이 해득 가능한 경우에는 번역문 생략가능

○ 증빙서류 편철순서

- 각 단위사업별로 내부품의서 또는 지출결의서 등의 내부양식에 일자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부여

즉, 단위사업별(A,B,C...), 월별(01,02,03,04...), 일자별(01,02,03,04...), 일련번호(01,02,03,04...), 비목(강사료, 원고료...) 순서로 부여함

◐ 예시: A 단위사업에 소요된 경비로 8월 20일에 지출결의를 한 경우

일련번호 : A-11-20-01-인쇄비 / A-11-20-02-강사료 / A-11-20-03-원고료

○ 영수증 편철요령

- 회계 관련 영수증은「A4」용지에 부착․편철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보조금과 자부담 영수증을 구분하여 별도로 편철한다

- 1개 단체에서 2이상의 다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하여 영수증을 편철․관리하여야 한다.

◐ 증빙서류(영수증, 입금표 등) 편철 서식

☞ A4용지 - 영수증 모양 또는 규격에 따라 종․횡 변경 사용 가능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사 업 명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000 프로젝트

지출내역 : 세미나 자료집 인쇄비

지출금액 : 500,000원

지 급 처 : (주)○○인쇄사

지출결의서 번호 : A-11-15-04-인쇄비

.............................................................................

☞ 이 자리에 영수증 등을 건별로 첨부함

- 동일 건에 대한 증빙서가 여러 장인 경우, 좌측여백에 별도 부번 표시

예) 영수증이 3장인 경우 “증빙3-1, 증빙3-2, 증빙3-3”

○ 각종 회계서류의 정정방법

- 금액, 수량 등의 정정 : 부득이한 사유로 정정․삽입 또는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붉은 선을 긋고, 작성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그 우측 또는 윗자리에 정정하여 삭제한 문자를 명료하게 해득할 수 있게 해 두어야 함

※ 이전 글씨가 안보이도록 여러 줄로 지우거나, 수정액 등을 사용하여 정정하지 말 것

- 회계문서는 가급적 회계담당자 전용 도장을 마련하여 날인하되,

강의, 회의참석수당, 교통비 등 수령인이 있는 서류는 서명도 가능

□ 기타 서식

행 사 개 최 결 과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 계획인원 : 명, ○ 실제 참석인원 : 명
행사내용
행 사 사 진

○○○회의 회의록 □□□□□□□□□□□□□□□□□□□□□□□□□□□□□□□□□□□□□□□□□□□□□□□□		결재	담당자	간사	○○장
1. 회의일시 : . . . 2. 회의장소 : 3. 회의안건 : 4. 참석현황 : 대상 명 중 참석 명 5. 회의결과 년 월 일

회의참석확인 및 수당 지급 내역서

(○○○ 회의,  2012.  .   )

소속․직	성 명 (생년월일)	연락처	수당지급 금 액	원천징수액			실수령액	계좌번호	비고
				계	소득세	주민세

□ 작성사례 - 프래카드등 홍보물 제작시

① 지출품의서 작성 사례

※ 2000.  .27 행사시 사용할 현수막, X-배너 제작 지출품의서

(20   . 7. 10 품의)

지 출 품 의 서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기안		전결			결재
지출 추정금액 일십사만사천원정 ￦144,000
단위사업명		○○교육 교사양성 현수막제작				사업기간			2012. 7. 27
내 역
연번	지출내역					산출근거					비고
	비목		적요	추정금액
1	홍보비		현수막	45,000		45,000원×1매
2	홍보비		X-배너	99,000		99,000원×1매
	합계			144,000							부가세포함
관련계획서	1. ○○교육 교사양성 계획 1부 끝
위와 같이 예산을 집행코자 합니다. 20 . .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인)

② 지출결의서 작성 사례

※ 20  . 7. 10 지출 품의한 현수막, X-배너 제작 대금 지출을

위한 지출 결의서(20   . 7. 27 지출부 기재)

지  출  결  의  서

증 제A-11-27-06호			담당자		사무국장	사무총장		회 장	결재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기안		전결			결재
지출금액 일십사만사천원정 ￦144,000
단위 사업명		○○교육 교사양성		비 목			홍보비
발의 및 원인행위일		20 . 7. 10		지출부 기재			20 . 7. 27
내 역
1. 품 명 : 현수막 및 X-배너 2. 용 도 : ○○교육 안내(홍보) 3. 수 량 : 각 1매 4. 산출내역 : X-배너 99,000×1매, 현수막 45,000×1매 5. 지 급 처 : ○○ 디자인 6.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 7. 기 타 :
증 빙 자 료	1. 품의서, 체크카드영수증, 거래명세표, 견적서(타견적 포함), 관련 사진 2매
위 금액을 인출하여 지급코자 합니다. 20 . 7. 27 단체명 : ******연합회 회계담당자 : ○○○ (인)

③ 거래명세표 첨부 사례

견 본 첨 부

④ 견적서 첨부 사례(계약업체)

견 본 첨 부

④-1 타 견적서 첨부 사례

견 본 첨 부

⑤ 체크카드 영수증 첨부 사례

재원구분 :  보조금    □ 자부담

사 업 명 : ○○교육 교사 양성

지출내역 : 홍보용 현수막, X-배너 제작

지출금액 : 144,000

지 급 처 : ○○디자인

지출결의서 번호 : A-11-27-06-홍보비

견 본 첨 부

○○ 지원사업 홍보물ㆍ책자 제작 예시

20   년도○○ 지원사업

○○○○ ○○○○ 결연식

◇ 일시/ 20   . 7. 15(화) 14:00   장소/               주최․주관/

- 현수막 제작예시

단 체 별

심벌마크

○○○년도 조선통신사 문화교류사업

으로 제작한 홍보물임

Happy Busan 만들기 운동

행복나누기 사랑더하기

(사)000000000000000

조선통신사국제문화교류사업	○ ○ ○ ○ ○ 세 미 나 . . 시청 국제회의실

- 각종 홍보 책자 및 인쇄물 제작예시            - 배너 제작예시

2. 시비보조금 지원 신청서식

□ 민간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36

□ 단체 자기소개서 [별지 제2호서식]	37

□ 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38

□ 사업계획 요약서 [별지 제4호서식]	41

[별지 제1호서식]

.민간보조금 신청서

단 체 명
사 업 명
지원소관부서		실(과)소관
지 원 근 거		○○법령, ○○조례 등으로 기술
사 업 비		백만원		보 조 금		백만원( %)
				자 부 담		백만원( %)
단 체 개 요	설립일
	주 소	우편번호 □□□-□□□
	회원수 (상근직원)	○ 회원수 : 명, 상근직원 : 명
	사무실 연락처	○ Tel : , FAX :
	대표자	○ 성명 : , 휴대폰 :
	실무자	직 위			성 명
		휴대폰			e-mail
붙 임		1. 단체자기소개서 1부 2. 사업계획서 1부 3. 사업계획요약서 1부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서식]

단체 자기소개서 단체명 :
주 소 및 연 락 처	○ 주 소 : (우편번호 - )
	○ 전 화 : ○ FAX :	○ 지원사업담당자 : ○ E-Mail :
	○ 인터넷 홈페이지 :
설립목적
단체연혁
조직현황
전 년 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전 년 도 주요사업 ※국가,지방자치 단체 보조금 포함작성	※ 별지로 작성가능 ○ ○
금 년 도 주요사업 계 획 ※국가,지방자치 단체 보조금 포함작성	※ 별지로 작성가능 ○ ○

210mm×297mm

(일반용지 60g/㎡)

[별지 제3호서식]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서(○○년)

※ 보조금지원 신청사업에 한하여 작성하며, page 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

○

○

3. 사업추진기간

○     년   월   일 ～    월   일

4. 사업추진방법

○ 사업설정 방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210mm×297mm

(일반용지 60g/㎡)

5. 세부추진계획(일정별, 추진단위별)

일 정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	○	○ ○ ○

6. 기대효과

7.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백만원 ( 100%)

- 보 조 금 :	백만원 (    %)

- 자 부 담 :	백만원 (    %)

※ 자부담 조달 구체적 계획, 산출근거 :

○ 지출항목별(비목)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집행시기 (분기별)
총 계	천원
보 조 금	천원( %)
홍 보 비	천원( %)	○ ○
인 쇄 비	천원( %)	○ ○
회 의 비	천원( %)	○ ○
현지교통비 등	천원( %)	○ ○
운 영 비 (인건비 등)	천원( %)	○ ○
자 부 담	백만원( %)
홍 보 비	백만원( %)	○ ○
인 쇄 비	백만원( %)	○ ○
회 의 비	백만원( %)	○ ○
현지교통비 등	백만원( %)	○ ○
운 영 비 (인건비 등)	백만원( %)	○ ○

※ 보조금 지출 항목의 운영비(인건비 등)는 개별법령에 운영비지원 근거규정이 있는 단체에 한함

○ 기타 참고사항 (지원의 법적근거 등)

[별지 제4호서식]

사업계획 요약서

단 체 명				대 표 자
사 업 명
지원소관부서	실(과)소관
지 원 근 거	○○법령, ○○조례 등으로 기술
사 업 비	백만원	보 조 금	백만원( %)
		자 부 담	백만원( %)
주요사업내용
기 대 효 과

※ 사업비는 『사회단체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사업의 사업비를 기재

210mm×297mm

(일반용지 60g/㎡)

3. 시비보조금 지원사업 실행계획 및 보조금 교부 신청 서식

□ 시비지원사업 실행계획서	59

□ 시비보조금 교부신청서	63

□ 시비보조금 교부통지서	64

민간단체 지원사업 실행계획서(○○년)

단 체 명					대표자
사 업 명		○
지원사업 소관부서		실(과)소관
사 업 비		백만원		보 조 금		백만원( %)
				자 부 담		백만원( %)
대 표 단 체 연락처	주 소	우편번호 □□□-□□□
	전화 및 휴대폰	(사무실) 평, Tel 051- , Hp
	ＦＡＸ	○
	e-mail	○
	실무자	직 위		성 명
		휴대폰

20   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 첨부서류

1. 지원사업계획서 1부.

부산광역시장  귀하

지원사업 실행계획서(○○년)

※ page 수는 제한하지 않습니다.

1. 신청사업명 :

2. 사업목적

○

○

3. 사업추진기간

○ 2013년   월   일 ～    월   일

4. 사업추진방법

○ 사업목적의 설정방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5. 세부추진계획(일정별, 추진단위별)

일 정	추진단위(항목)	세부추진내용
～	○	○ ○ ○

6. 기대효과

※ 사업목적이 달성되면 실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기재

7. 사업비 구성

○ 총사업비 :	백만원 ( 100%)

○ 보 조 금 :	백만원 (    %)

○ 자 부 담 :	백만원 (    %)

○ 지출항목별(비목)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집행시기 (분기별)
총 계	천원
보 조 금	천원( %)
홍 보 비	천원( %)	○ ○
인 쇄 비	천원( %)	○ ○
회 의 비	천원( %)	○ ○
현지교통비등	천원( %)	○ ○
운 영 비 (인건비 등)	천원( %)	○ ○
자 부 담	백만원( %)
홍 보 비	백만원( %)	○ ○
인 쇄 비	백만원( %)	○ ○
회 의 비	백만원( %)	○ ○
현지교통비등	백만원( %)	○ ○
운 영 비 (인건비 등)	백만원( %)	○ ○

※ 운영비(인건비 등)는 운영비 승인단체에 한함

8. 기타 참고사항

민간단체보조금 교부신청서

○ 신 청 자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20   .  .   . ～ 20.  .   .

○ 신청금액 :

○ 수령방법 : 송금계좌      은행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의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사업을 위한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자 :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보조금 교부통지서

1. (사)○○○의 ○○○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내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가. 사  업  명 :

나. 교 부 대 상 :

다. 금회교부액 :

라. 교 부 잔 액 :

2. 교부조건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지정된 용도 외는 사용을 금지함.

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별도의 계정에 구분하여 철저히 관리하고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체크카드를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함.

다.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을 중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를 제출해야 하며, 잔액은 부산광역시장에게 반납해야 함.

라.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마.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

바. 지방재정법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이 국가정책에 반하는 시위활동 등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될 경우 보조금의 지급 중단 및 전액 환수조치 함.

사. 보조금으로 물품 등 구매 시 가능한 부산지역 업체의 물품 등을 구매하여야 함.

아. 민간경상보조를 받은 자는 보조금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자. 보조사업자가 행사(축제)관련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한다.

20 .   .   .

부 산 광 역 시 장

4. 시비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 서식

□ 시비보조금 지원사업 추진실적 보고서	50

□ 시비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	58

시비보조금 지원사업

추 진 실 적 보 고 서

(사 업 명  기 재)

( 단  체  명 ) 직인

Ⅰ. 사업개요(요약)

단 체 명				대표자
사 업 명
사업기간	20 . . ～ .
사 업 비	총 백만원	보 조 금	백만원 ( %)
		자 부 담	백만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 (사업목적설정) ○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사업성과	○ (사업을 완료함으로써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Ⅱ. 계획 대비 추진실적

시 기	사 업 계 획	시 기	추 진 실 적	사 유
○월○월		○월○월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 가급적 추진실적을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

※ 작성분량 : 4쪽 이내로 작성

Ⅲ. 사업추진성과

〈 작성요령 〉

○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 내용설명의 보다 체계적인 전개를 위해 수개의 하위목표를 설정하여 논리적으로 기술

○ 사업추진의 전‧후 대비를 통한 비교평가형태로 작성

○ 작성형식은 서술‧개조식으로 객관화된 자료제시(계량수치화된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

※ 작성분량 : 3쪽 이내

Ⅳ. 자체평가

○ 사업추진결과 잘된 점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지원사업으로 인하여 얻은 참여단체나 사회적 효과는

(가급적 그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

※ 작성분량 : 3쪽 이내로 작성

Ⅴ.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관한 개선‧건의사항

※ 작성분량 : 1쪽 이내로 작성

Ⅵ. 추진사업 성과물(자료목록)

번호	자료유형	제출자료목록	수 량	단 가
1 2 3 ․ ․ ․ ․	보 고 서 책 자 ․ ․ ․ ․ ․	- - - - - - - - - - - - - - - - - -		무 상 10,000원

〈 자료유형 〉

○ 보 고 서

○ 발간책자

○ CD, 카셋트, 비디오테이프

○ 뉴스레터, 리플렛, 기타 사업 관련 제작물

○ 행사사진첩, 행사 언론보도 자료 등

※ 성과물 전시는 평가기간중 평가장소에서 할 계획임.

Ⅶ. 사업추진 현장 사진

행 사 명
일 시
장 소
참여인원	○ 계획인원 : 명, ○ 실제참석인원 : 명
행사내용
행 사 사 진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정산보고서(20○○년)

	< 사 업 개 요 >
◇ 사 업 명 : ◇ 사 업 비 : 백만원 (보조금 , 자비 )

단체명 :               직인

(작성자 :           )

○○○사업(명) 정산보고서

Ⅰ.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예산액(총사업비)			집 행 액			집 행 잔 액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이자 발생액(별도표시) :        원

Ⅱ.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지출액)

1. 보조금 집행

(단위 : 원)

통장인출 일 자	인출액	지 출 내 역		지출결의서 번 호	영수증 번 호	지 출 일 자
		비목 및 내역	지출액
계

※ 작성시 참고사항

1. 통장 인출일자와 인출액은 통장에 기재된 인출 날짜와 금액을 일자별로 기재

2. 지출내역은 지출액을 비목별․일자별로 나누어 기재

3. 지출결의서(번호) 및 영수증(번호)은 지출내역을 확인하기 쉽도록 순서대로 편철

(A4용지에 부착․가로 편철)하고 지출일자는 영수증이 발급된 날짜를 기재

- 1개 단체에서 2이상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별로 구분

2. 자부담 집행내역

(단위 : 원)

지출일자	예산비목	집행내역	지출액	비 고

Ⅲ.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 생 사 유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자 등 기재

Ⅳ.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사업(세부)내용	예산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 경 사 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부산광역시 승인, 자체내부방침 설정 등 기재(관련문서 사본 별첨)

※ 정산시 지참물

① 정산보고서 2부.

② 지출결의서(사본) 1부

③ 영수증(사본) 1부.

④ 보조금 통장(사본) 각 1부.

⑤ 기타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5. 민간단체보조금지원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62

□ 지방재정법 시행령	63

□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조례	64

지방재정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0221호, 2010. 3.31,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기부ㆍ보조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0221호, 2010. 3.31>  (지방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시행 2012. 1. 1] [대통령령 제22532호, 2010.12.20, 일부개정]

제29조(공공기관의 범위 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으로 한다.

②법 제17조제1항에서 "그 밖의 공금의 지출"이라 함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출자를 제외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등 모든 재정지출을 말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④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정산과 사후평가 등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또는 그 밖의 공금의 지출에 대한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22532호, 2010.12.20>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소관  예산담당관

제정 1988. 5. 13 조례 제2416호

개정 2005. 2. 16 조례 제3984호(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2006. 5. 10 조례 제4089호

2009. 4.  1 조례 제436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6. 5. 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 5. 10>

1. "보조금"이라 함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의 필요에 따라 시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개정 2006. 5. 10>

2. "보조사업"이라는 함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3. "보조사업자"라 함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이하 "법령"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06. 5. 10>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의2(보조금 예산의 계상) ①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해마다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면 시장에게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시의 주요시책 수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4. 1>

제4조의3(보조금 사전 심사 등) ①시장은 제4조의2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예산계상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4조의4에 따른 부산광역시보조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단,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검토 결과와 부산광역시보조금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금 예산의 계상 여부를 결정한다.

③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중 보조사업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3년마다 한 번 이상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4조의4에 따른 부산광역시보조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그 전년도에 교부한 보조금의 범위에서 조정하여 예산을 계상할 수 있다.

⑤제3항에 따른 평가의 시기·대상·방법 및 실무평가반의 구성·운영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9. 4. 1>

제4조의4(부산광역시보조금평가위원회) ①시장은 시가 교부하는 보조금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조금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보조금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하며,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과 예산 및 회계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수는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조금총괄업무담당과장이 된다.

⑦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⑨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09. 4. 1>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①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0>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4. 자기자본 부담액

5. 보조사업기간

6.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0>

1. 신청자가 영위하는 주 사업의 개요

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3. 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 등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6. 보조사업비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

7. 보조사업의 효과

8. 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수입될 수입금에 관한 사항

9.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신청이 있으면 제4조의3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전문개정 2009. 4. 1>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의 발생이 예상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통지)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 내용을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5. 10>

②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기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6. 5. 10>

제9조(교부방법) 보조금의 지급은 공사비는 실적비로, 기타 사업경비는 일시 또는 월별로 교부한다. 다만,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만료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변경·취소) ①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개정 2006. 5. 10>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6. 5. 10>

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제8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할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의2(보조금의 관리 및 집행) ①보조사업자(구·군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계정과 연결된 신용카드(「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받아야 한다.

③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집행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나 계좌이체의 방식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집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 4. 1>

제11조(용도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거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2조(보조사업의 내용변경등) ①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을 승계받은 자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06. 5. 10>

제13조(보조사업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공단체가 보조사업 완성전 또는 사업년도 전에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그 사업의 완성후 또는 당해연도내에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비 정산검사) ①시장은 보조사업이 완성 또는 폐지승인되었거나 사업년도가 종료되었을 때는 보조금의 정산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②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되었을 때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한다.

제15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6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

3. 사업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사업수행 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7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보조조건에 위반하였을 때

2.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

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4.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 하지 않을 때

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

6.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부칙 <2009. 4. 1>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