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구 ․ 군체육회운영지원 사업 지침

2017. 1

부산광역시체육회

2017년 구 ․ 군체육회운영지원 사업 지침

1. 사업목적

❍ 구․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을 통해 사무국장의 상근직 근무체계를 확립하고 업무책임성을 높여 사무국 안정과 효율성 제고

❍ 군․구체육회 공공성 및 행정력을 강화하여 지역 체육 활성화 도모

2. 추진방향

❍ 시도체육회 제규정을 준용하여 구․군체육회의 인사․보수․복무 규정 제정 및 운영, 해당 지역 자치단체별 매칭예산 지원 협조

3. 사업개요

❍ 기간/대상 : 2017. 1 ~ 12월 / 16개구․군체육회

❍ 사업내용 : 16개 구 ․ 군체육회 사무국장 인건비 지원

❍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 시체육회 / 구 ․ 군체육회

❍ 사업예산 : 192,000천원(기금)

4. 세부 추진계획

가.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 : 16개 구 ․ 군체육회 소속 사무국장

☞ 사무국장이 2명 이상일 경우 업무 담당 사무국장에게 지급

☞ 기금 지원금 수혜대상은 구․군체육회 사무국장 외 대체 불가

❍ 기간/금액 : 2017. 1 ～ 12월 / 1인당 월 1백만원

☞ 사무국장 상근직 근무를 위한 인건비 중 기본급 일부 보조

< 사무국장 직무 >

구․군체육회 행정 및 소속직원 지휘․감독 등 사무국 업무 총괄

나. 인건비 지원 기준

❍ 기본급 기준

월 기본급	기본급 조정 내역
무급 ～ 200만원 이하 (연 2,400백만원 이하)	․기존의 각종 활동비 및 수당 등을 기본급으로 조정하여 지원금 포함 연 2,400만원으로 편성
200만원 초과 (연 2,400만원 초과)	․기본급을 2,400만원으로 조정하고 초과금액은 제수당으로 전환하여 기존 수급액 보존 ․기본급 포함한 인건비가 과다 계상되었다 판단될 시,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사무처 운영비 등으로 전환

❍ 인건비 총액은 해당 지역 상황에 따라 연봉한계액표 등 별도 기준 마련

❍ 지역 자치단체별 매칭예산 지원 협조 추진

다. 구·군체육회 운영․관리

❍ 현재 비상근 사무국장에 대해 상근직 전환

☞ 사무국장 상근직 미실시 단체는 기 교부된 지원금 환수 및 보류

❍ 구․군체육회 인사, 복무, 보수규정 제정 및 운영

☞ 해당 시체육회 제규정 준용

❍ 사무국장의 복무(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 등의 제도를 마련하여 기금 지원금 관리 철저

☞ 공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함

라. 지원금 집행 및 정산

❍ 지원금 집행

- 예산과목 준수 : 인건비 항목 외 타용도 사용 불가

☞ 미 준수시 사업비 환수 조치

- 근로자 4대보험 부담금은 4대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의거, 수혜자 보수총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반드시 납부

☞ 퇴직급여충담금 및 사용자 4대보험 부담금은 지방비 또는 자체예산으로 충당

❍ 지원금 정산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기획재정부)」, 국민체육진흥기금 집행 및 정산지침에 의거 정산

마. 지원금 환수 및 보류

❍ 기금지원 관련 법률, 훈령, 규정, 지침 및 본 지침을 위반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 후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지원금 부적절 집행 및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조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서 제출 등을 한 경우

5. 사업 추진절차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승인	대한체육회	사업지원 →	부산시체육회	사업지원 →	구․군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지원

6. 사업 추진일정

❍ ‘17. 1～12월  : 지원금 수혜대상 등 예산 집행현황 모니터링

❍ ‘17. 1～3월   : 구․군체육회 조직 운영 문제점 및 개선사항 의견 수렴

7. 기대효과

❍ 구․군체육회 소속 사무국장의 상근직 근무체계를 정착화하고 업무 책임성을 높여 사무국 안정과 업무 효율성 제고

❍ 구․군체육회 사무국 안정을 통해 공공성 및 행정력을 강화하여 체계적인 지역 체육 활성화에 기여

8. 소요예산

목	세목	금액(천원)	산출내역(원)
계
민간이전	민간경상 보조		[인건비 - 보수] ◦사무국장 인건비 1,000,000원×16명×12월 = 192,000,000원

9. 사업계획서 작성양식

2017년도 구·군체육회 운영지원 사업계획서

1. 사업목적

2. 추진방향

3.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ㅇ 대    상

ㅇ 사업내용

ㅇ 사업예산

4. 세부추진계획

가. 인건비 지원

나. 인건비 기준 마련

다. 구․군체육회 운영․관리

라. 지원금 집행 및 정산

마. 지원금 환수 및 보류

5. 사업추진절차

6. 사업추진일정

7. 기대효과

8. 소요예산 :    천원

목	세목	금액(천원)	산출내역(원)
계
인건비	보수	12,000	◦사무국장 인건비 - 1,000,000×1명×12월= 12,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