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스포츠 복지국가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체계를 바꿔야 한다

대한민국은 세계 10대 스포츠강국으로 성장했다

대한민국은 스포츠강국으로서의 위상을 세계만방에 떨쳐왔다. 2004아테네올림픽으로부터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까지 4회 연속 하계올림픽 TOP 10 이내의 성적을 거두었고, 1988서울올림픽과 2018평창동계올림픽까지 동․하계올림픽을 모두 개최한 여덟 번째 국가다.

네 차례의 아시아경기대회와 2002한일월드컵축구대회,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등 굵직한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개최했으며, 우리는 태극전사들이 불굴의 투혼을 펼칠 때마다 함께 응원하며 부둥켜안고 환호했다. 그 순간만큼은 밤잠 설친 피로도, 일상의 시름도 다 잊을 수 있었다. 스포츠를 통해 기쁨과 감동을 얻고, 다시 뛰자는 용기와 희망을 얻었다.

체육의 양극화, 체육인 일자리 부족 등 많은 숙제가 있다

대한민국 체육계는 괄목할만한 성적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해야 할 적지 않은 숙제를 안고 있다. 전문선수 수는 점점 줄어들고, 기초종목에 있어서 우리의 국제경쟁력은 계속 뒤처지고 있다. 비인기종목은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는 ‘운동 안 하는 학생’과 ‘공부 안 하는 선수’로 양극화되어 왔다.

통합 ‘대한체육회’가 출범했지만 체육시설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하고, 생활체육은 국민의 목마름을 해소해 주지 못하고 있다. 소외계층들에게는 스포츠복지를 강화해야 하며, 100세 시대에 어르신 맞춤형 프로그램도 확대 보급해야 한다. 연간 1만 명의 체육관련학과 졸업생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체육계 종사자들에게는 보다 나은 처우가 있어야 한다.

이제는 건강한 스포츠생태계를 갖춰 스포츠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이제는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 도약해야 한다. 스포츠선진국으로 가는 길은 건강한 스포츠생태계를 갖추는 데서 출발한다. 학교체육이 생활체육의 기반이 되고, 풍요로운 생활체육의 터전 위에서 전문선수가 배출되고, 은퇴선수들이 학교체육․생활체육 현장에서 지도활동을 펼치는 선순환구조를 갖춰야 한다.

스포츠활동이 학생들에게는 전인교육이 되고, 선수들에게는 인생진로의 외길이 아닌 선택요소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스포츠는 국민들에게 기본권이 되어야 한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들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더 품격있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스포츠 선진국이자, 스포츠 복지국가다.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50%를 대한체육회에 정률 배분해야 한다

스포츠선진국으로 가려면 제도적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다. 공공스포츠클럽을 시군구별로 하나씩 만들어야 한다. 해체되는 학교운동부 대안도 마련해야 한다. 학교스포츠클럽을 정착시켜야 하며, 체육지도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지도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을 해야 한다.

현재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체계로는 체육시스템을 개혁할 수 없다. 지금처럼, 주어진 낱개 사업을 단순 관리하기에 급급한 체육재정으로는 산적한 숙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체육계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과감하게 배분해야 한다.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체육종가’ 대한체육회에 확대(30%→50%) 정률 배분하고 재정자립하는 것이 방안이다.

체육단체의 자율성은 스포츠선진국으로 가는 또 하나의 조건이다

한편, 대한체육회는 정부로부터 체육정책 권한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독자적인 예산 편성․집행 권한을 가져야 한다. 체육단체가 자율적․창의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스포츠선진국의 조건 중 하나다. 대한체육회가 정치적․경제적인 자율성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IOC 올림픽헌장에 명시된 국가올림픽위원회의 책무이며, 제19대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체계를 개선하는 것은, 오로지 국민을 위함이다. 전문체육과 학교체육․생활체육이 제자리를 찾고, 체육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체감복지를 향상시켜 국격을 높이는 것이다. 대한민국 체육계의 미래 100년이 여기에 달려있다. 100년 전통의 대한체육회가 모든 역량을 모아 선도하고자 한다.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스포츠복지시대 구현을 위해 체육인들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줄 것을 기대한다.

체육인 입법서명 운동

“기금 지원체계 개선으로 스포츠복지국가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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